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0. 12. 23:16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C에 이르는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 음주운전 중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함.
• 그 충격으로 스펙트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