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여부 및 편취금액 1억 5천만원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천만원을 편취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이라는 개인 법당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D에게 불공을 권유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
• 피해자가 단독주택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라 경매를 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하여 포교원을 운영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경매를 받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을 1년 동안 빌려주면 포교원 수익금으로 매월 이자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