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3. 15. 선고 2018고단296,2018초기136,2018초기151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2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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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96 사기
2018초기136, 2018초기15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검사

박인우(기소), 박혜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배상신청인

1. E
2. F

판결선고

2018. 3.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2,312만 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2,7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해자의 범행 가담 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하니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해주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위 조직원들 중 일부는 중국 현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다른 일부 조직원들은 수금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등은 수금한 금액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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