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1. 30. 선고 2018고단288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의료광고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하여 2년간 집행을 유예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8. 5.경까지 'D매장'과 'F매장'을 운영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위 매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허리 통증 등에 대한 상담 후 카이로프랙틱 테이블을 이용하여 척추 교정 등 의료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88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 자), 의료법위반

피고인

검사

노정옥(기소), 이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8. 3.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405호에서 'D매장'을, 2018. 3. 10.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화성시 E건물 10층에서 'F매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6.경부터 2018. 3.경까지 위 'D매장'에서, 2018. 3. 10.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위 'F매장'에서, 운동실 등에 카이로프랙틱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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