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2. 12. 선고 2018고단2506,2557(분리)(병합),2811-1(병합)(분리) 판결 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력 및 음주운전 피고인에 대한 누범 가중 및 작량감경 적용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발생한 폭행, 공동폭행,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1.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1.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8. 10. 22. 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1. 20. 확정됨.
2018고단2506: 피고인은 2018. 2. 18. 02:00경 안산시 단원구에서 피해자 D의 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506, 2557(분리)(병합), 2811-1(병합)(분리)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나상현, 김지웅, 박혜진(각 기소), 이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506」 피고인은 2018. 2. 18. 02:00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 앞 길을 가던 중 피해자 D(27 세)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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