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9. 19. 선고 2018고단2112,2284(병합)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룰위반(성매매),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벌금 7,000,000원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사성행위 영업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C'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성매매 여성임.
- 피고인 B는 일용직으로 일하는 성매수 남성임.
- 2018. 3. 22. 01:50경, 피고인 A은 광명시 D건물 3층 'C' 마사지 업소에서 피고인 B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아봄밀크로숀'을 남성 성기에 발라 손으로 흔들어 주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12, 2284(병합)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 룰위반(성매매)
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나. A
2. 가. B
2. 가. B
검사
윤재슬, 문지연(기소), 박혜진, 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9. 19.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112」 피고인 A은 'C'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성매매 여성이고, 피고인 B는 일용직으로 일하는 자로 성매수 남성이다. 1.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A은 2018. 3. 22. 01:50경 광명시 D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룸7개)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이곳을 찾은 피고인 B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아봄밀크로 숀'을 남성 성기에 발라 손으로 흔들어 주는 유사성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4,11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