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0. 24. 선고 2018고단1949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징역 10월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최고속도 제한장치 무단 해체 및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최고속도 제한장치 무단 해체 및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 혐의로 징역 2월과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3. 20.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8. 확정됨.
피고인은 2015. 9.경 안산시 상록구에서 D이 운전하는 E 뉴-카운티 승합차의 최고속도 제한장치(ECU)를 무단 해체함.
피고인은 2018. 5. 16.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H이 운전하는 I 이마이티 견인차의 최고속도 제한장치(ECU...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949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검사

전종택(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1의 나,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체 누구든지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튜닝, 폐차,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속도 제한장치인 전기·전자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9.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학교 근처 주택가에서, D이 운전하는 E 뉴-카운티 승합차의 최고속력 전자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