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8. 29. 선고 2018고단1915 판결 상해
무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치상 혐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3. 17. 안산시 상록구 B 도로에서 피해자 C(여, 47세)에게 운전연수를 해주던 중, 차량 소유권 지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입과 머리 부위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상 제3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의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여부
- 피해자가 폭행당한 날로부터 13일이 지나서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915 상해
피고인
A
검사
박인우(기소), 이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29.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7. 14:00경 안산시 상록구 B 도로에서 피해자 C(여, 47세)를 상대로 운전연수를 해주던 중, 차량 소유권 지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과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상 제3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피해자는 폭행당한 날로부터 13일이 지나서야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폭행당하게 된 이유나 신고를 지체한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나아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욕설 및 폭행에 앞서 갑자기 오른쪽 가슴을 움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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