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병역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9. 13.경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 2017. 11. 6. 입영 예정이었음.
•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