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2. 12. 선고 2018고단1489,1829(병합) 판결 공무집행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함.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25. 05:28경 시흥시 C매장 앞에서 친구 D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D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489, 1829(병합)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검사

이은정, 윤대영(기소), 이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489] 피고인은 2018. 3. 25. 05:28경 시흥시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친구 D과 길을 가다 가E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툼을 하던 중,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순경 G, 순경 H이 위 D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D의 뒤쪽에서 양 손으로 D을 끌어안아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하고, 옆에 있던 경사 I로부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H의 팔을 뿌리치고, 머리로 G, H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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