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5. 22. 선고 2018가단65449 판결 건물명도(인도)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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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제 및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임대인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제 및 건물 인도,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2. 10. 피고에게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매달 26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8. 2. 26.부터 2019. 2.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함.
-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2. 26.경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기 시작함.
- 피고는 2018. 3. 26. 원고에게 차임 1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차임 지급을 중단함.
- 원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65449 건물명도(인도)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 ○○○, ○○○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 ○○○, ○○○ ○○○○○○ ○○○ ○○○
피고
B
변론종결
2019. 4. 17.
판결선고
2019. 5. 2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8. 4.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매달 26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8. 2. 26.부터 2019. 2.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10. 100만 원, 2018.2.26.9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18. 2. 26.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26. 원고에게 차임 100만 원을 지급하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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