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8. 24. 선고 2018가단50980 판결 대여금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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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 면책 결정 후 채권자목록 누락 채권의 비면책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피고의 면책 결정에 의해 책임이 면제되어, 원고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 소유 아파트에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
원고는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선순위 권리자들에게 배당 재원이 소진되어 원고는 배당받지 못함.
피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 결정을 받았고, 이는 확정됨.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사채업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며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을 뿐 원고로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980 대여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7. 13.

판결선고

2018. 8.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소유였던 인천 계양구 C아파트 324동 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8. 8. 18. 채권최고액 7,5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그 임의경매개시결정이 2009. 3. 20. 내려졌다(인천지방법원 D). 다. 위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09. 10. 23. 배당기일이 열렸고, 그 배당기일에서 원고보다 선순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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