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 26. 선고 2017고합287 판결 군인등강제추행,무고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군대 내 강제추행 및 무고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군인등강제추행죄 및 무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제2보병사단 31연대 3대대 C에서 병장으로 군 복무 중이던 사람임.
피해자 D은 같은 부대에서 병장으로 군 복무하다 만기 전역한 사람임.
군인등강제추행: 2016. 10. 28. 20:45경 피고인이 4생활관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4~5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재차 허벅지 안쪽 부위를 쓰다듬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무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287 군인등강제추행, 무고

피고인

검사

윤대영(기소), 윤기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에 있는 제2보병사단 31연대 3대대 C에서 병장으로 군복무하다 가 2017. 5. 16.경 만기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C에서 병장으로 군복무하다가 2017. 2. 25.경 만기전역한 사람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28. 20:45경 위 C 4생활관에 누워있던 중, 샤워를 마친 후 돌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로 옆 관물대 앞에 앉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4~5회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쳐냈 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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