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 12. 선고 2017고합282,2017고합298(병합)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무면허 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됨.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12세 피해자 C와 연인관계를 맺음.
2016. 9. 중순부터 2017. 2. 초순까지 피해자 집에서 3회에 걸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짐.
2017. 8. 18. 무면허 상태로 약 9km 구간을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한 사실이 인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282 미성년자의제강간
2017고합298(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윤대영, 김진남(기소), 윤기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7고합282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D 생)와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12세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여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기로 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평소 21: 00경 이후 귀가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9. 중순 18:0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기로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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