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8. 11. 선고 2017고합116,2017전고14(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부착명령

징역 3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범죄 누범자의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년 형 집행을 종료함.
2016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년 형 집행을 종료함.
2017년 5월 2일, 13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함.
2017년 5월 2일, 14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1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 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7전고1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신금재(기소), 윤기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1, 7.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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