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8. 10. 선고 2017고단909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업무상횡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짜 석유 판매 및 업무상 횡령 공범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음.
피고인 B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01년부터 2017년 1월 3일까지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등유와 경유 배달 업무를 담당함.
피고인 A는 2013년 7월 1일부터 'H'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체를 운영함.
피고인 B는 2016년 7월 초순경부터 피고인 A 운영의 'H'에서 유조차를 운전하며 등유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909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나. B

검사

권영주(기소), 한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1년경부터 2017. 1. 3까지 경기 시흥시 D 소재 석유판매업체인 피해자'E 주식회사(지배인 F)'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E 주식회사의 거래처에 등유와 경유를 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또한 2013. 7. 1.부터 인천 강화 G에서 'H'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피고인 B은 2016. 7. 초순경부터 피고인 A 운영의 'H'에서 유조차를 운전하여 등유와 경유를 배달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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