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8. 17. 선고 2017고단66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공동 범행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900,000원, 가납을 명함.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추징금 300,000원,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6.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주거지에서 H에게 8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을 매수함.
피고인 A와 B는 H과 공모하여 2016. 11. 하순경, 2016. 12. 25. 새벽, 2017. 1. 2. 야간에 각자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함.
투약 방식은 H 또는 피고인 B가 필로폰을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6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A
2. B

검사

최명수(기소), 한승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9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야간 무렵에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 B가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지인인 H에게 현금 80만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중량 미상(일회용주사기 6칸 정도의 양)을 구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위 H과 공모하여 2016. 11. 하순경 야간 무렵에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 H이 필로폰 0.05g 상당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하여 이를 피고인 A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하고 자신의 팔에 주사 하여,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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