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3. 15. 선고 2017고단39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피고인은 2017. 2. 15. 19:00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역 인근 상업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박경세(기소), 한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3.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19:00경 경기 광명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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