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2. 6. 선고 2017고단1973,3273(병합),2017초기673,2017초기988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거래 사기 누범에 대한 실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2,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함.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배상신청인 E에게 30만 원, 배상신청인 F에게 115만 원을 지급하도록 배상명령을 내림.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4. 8. 13.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0. 10.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 B은 2015. 5. 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6.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들은 2017.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973, 3273(병합) 사기
2017초기673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98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검사

김진남(기소), 김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배상신청인

1. E
2. F

판결선고

2018. 2. 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배상신청인 E에게 30만 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115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10. 10.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4. 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973」 피고인들은 2017. 4.경 피고인 A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에 중고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구매자들과 연락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된 물품대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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