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1298 판결 강제추행

벌금 7,000,000원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이 선고됨.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듯이 만져 추행함.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만지고, 가슴을 손으로 움켜쥔 후 주물러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298 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박인우(기소), 김미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여, 53세)는 2014.경부터 위 순대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1.경 00:00경 위 'F'에서 볶은 콩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무엇을 먹고 있는지 물어본 후 자신에게도 볶은 콩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상의 주머니 속에 콩이 들어 있다, 손에 뭐가 묻어서 꺼내주기 어려우니 직접 꺼내서 먹 어라"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주머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콩을 꺼내는 척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2회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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