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5. 17. 선고 2017고단120 판결 횡령

(일부)무죄, 벌금 5,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 관계에서의 횡령죄 성립 여부 및 무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인은 동업 중 수영장 수익금 및 PT비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5,000,000원에 처해지고, 골프연습장 임대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2. 17.경 피해자 D과 'F'를 50:50 지분으로 공동 운영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함.
피고인은 2015. 7. 24.경부터 2016. 8. 25.경까지 G에게 수영장 레인 전체를 사용하게 하고 매월 수익금 명목으로 2,500,000원씩 총 36,000,000원을 개인 계좌로 수령하여 피해자의 지분 18,000,000원 상당을 횡...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20 횡령

피고인

검사

신금재(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골프연습장 임대료에 관한 횡령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경 피해자 D과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를 공동하여 운영하고 지분을 50:50으로 배분하는 취지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여 2015. 3. 1. 경부터 2016. 7.경까지 피해자와 공동으로 위 F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6. 말경 위 F에서 G에게 수영장 레인 1개를 임대하여 매월 차임 300만 원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던 중 임의로 G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수영장 레인 전체(10개)를 사용하게 해줄 테니 그 대가로 위 차임 300만 원과 별도로 매월 수익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제의하고 G이 이를 수락하여 G에게 수영장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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