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2. 19. 선고 2017고단1078-1(분리),2017고단1488(병합),2017고단1593(병합),2017고단1648(병합) 판결 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재물손괴,절도,절도

징역 10월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재물손괴, 절도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4. 8. 찜질방에서 특수절도로 현금 17만 원을 절취하고, 2017. 4. 17. 편의점에서 특수절도로 MCM 지갑, 현금, 카드 등을 절취함.
피고인은 C과 함께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및 담배 구매 대금을 결제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고 사기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2017. 5. 9. 및 2017. 5. 14. 친구와 말다툼 중 화가 나 입간판 및 유리창을 손괴함.
피고인은 201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78-1(분리) 가. 특수절도
나. 사기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7고단1488(병합) 라. 재물손괴
2017고단1593(병합) 마. 절도
2017고단1648(병합) 마. 절도

피고인

가.나.다.라.마. A

검사

신금재, 홍승현(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078」 1. C과 피고인 가. 특수절도 1) C과 피고인은 2017. 4. 8. 04:2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함께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 F이 가방을 옆에 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주위에서 망을 보고, C이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C과 피고인은 2017. 4. 17. 02:44경 시흥시 G 상가 101호 피해자 H 운영의 T편 의점' 앞에 이르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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