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7. 12. 선고 2017가합99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소멸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주장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B은 2015. 1. 19. 피고와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 피고에게 3억 5천만 원의 금전채무와 이 사건 주택 4세대의 소유권이전의무를 확인함.
- 원고 A 주식회사(원고 회사)와 원고 B은 2015. 1. 21. 이 사건 확약서상 채무 담보를 위해 피고에게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함.
- 원고 B 등은 같은 날 피고에게 3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99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1. A 주식회사
2. B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8. 5. 24.
판결선고
2018. 7. 12.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들[1]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5. 1. 21. 작성 증서 2015년 제10호 집행력 있는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2015. 1. 19. 피고와 사이에 사실확인 및 지급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 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와 원고 B은 2015. 1. 21. 피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상 채무에 대한 담보로, 원고들을 공동발행인으로, 수취인을 피고로 하는 액면금 300,000,000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1,79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