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2. 6. 선고 2017가합9203 판결 승낙의사표시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승낙 의무

결과 요약

원고의 B조합에 대한 추심금 채권 보전을 위해 B조합을 대위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위한 이해관계인인 피고들에게 해당 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B조합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하여 2006. 1. 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날, B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E 명의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를 채무자로 하는 피고들 명의의 가압류·압류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됨.
피고 AB의 강제경매신청으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9203 승낙의사표시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피고

별지 피고 목록 기재와 같다.

변론종결

2018. 11. 1.

판결선고

2018. 12. 6.

주 문

1. 피고들은 B조합에게 안산시 단원구 C 대 2,054.4m2 중 1,895.75/2,054.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 1. 2. 접수 제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 1) B조합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대 2054.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어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이 사건 토지는 2005년 말경 한국수자원공사 단독 명의에서 2005년 말경 한국수자원공사 및 D 외 6인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B조합은 이 사건 토지 중 1869.31/2054.4 지분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6.44/2054.4 지분을 D로부터 각 매수한 후 2006. 1. 2. B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위 합계 1895.75/2054.4 지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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