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8. 30. 선고 2017가합5782 판결 양수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수인이 양도받은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된 사안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식물공장 엽채류, 과채류, 화훼류 등 생산 유통 사업을, 피고는 양곡 도소매 등을, C은 곡물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D은 2015. 9.경 E로부터 C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F이 2015. 9. 14. C의 대표이사, D은 같은 날 C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함.
원고는 2015. 11. 11.부터 2015. 12. 15.까지 C에 벼나락, 쌀, 현미 등을 납품하였으나 물품 대금 401,949,6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782 양수금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8. 9.

판결선고

2018. 8.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16,949,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물공장 엽채류, 과채류, 화훼류 등 생산 유통 사업 등을, 피고(2016. 12. 1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B으로 상호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 전후를 포함하여 '피고'라 한다)는 양곡 도소매 등을, 농업회사법인 C 종합처리장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곡물 가공업 등을 각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D은 2015. 9.경 E로부터 C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F이 2015. 9. 14. C의 대표이사, D은 같은 날 C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11.부터 2015. 12. 15.까지 C에 벼나락, 쌀, 현미 등을 납품하였으나 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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