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5. 29. 선고 2017가단56356 판결 청구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들의 D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인정되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D은 2014. 8. 29. 원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3,000만 원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는 2014. 9. 19. 원고들에게 도달되어 확정됨.
D은 2015. 8. 21. 파산하였고, D의 파산관재인이 2016. 7. 7.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함.
피고는 2016. 7. 19.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56356 청구이의

원고

1.A 주식회사
2. B

피고

변론종결

2018. 4. 10.

판결선고

2018. 5. 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차4332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2014. 8. 29. 원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4차4332호로 대여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 명령'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9. 19. 원고들에게 도달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D은 2015. 8. 21. 파산하였고, D의 파산관재인이 2016. 7. 7.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19.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