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5. 30. 선고 2017가단51771(본소),2017가단51788(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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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추가 보험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보험사)의 본소청구(부당이득 반환)는 기각됨.
피고(보험계약자)의 반소청구(추가 보험금 지급)는 인용됨.
원고는 피고에게 30,148,7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7. 1. 9. 원고의 C보험에 가입함.
이 보험은 질병 입원비, 여성 다발성질환 입원비, 입원 의료비 등을 보장함.
피고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무지외반, 관절증, 어깨병변, 추간판장애 등으로 총 6차례 입원치료를 받음.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입원치료와 관련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771(본소) 부당이득금
2017가단5178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4. 18.

판결선고

2018. 5. 3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148,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9,047,95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7. 1. 9. 피보험자를 피고, 사망 외 보험금수익자를 피보험자, 보험기간을 2007. 1. 9.부터 2049. 1. 9.까지, 보장사항을 ①질병 입원비(질병으로 입원시 입원 1일째부터 180일 한도로 1일당 3만 원 지급), ② 여성 다발성질환 입원비(여성 다발성질 환으로 진단 후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로 1만원 지급), ③ 여성 다발성질환 수술비(여성 다발성질환으로 진단 후 그 직접적인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시 100만 원 지급), ④ 통원 의료비(일반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 결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통원 제비용, 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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