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0. 31. 선고 2017가단50037 판결 대여금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무사의 본인확인 의무 불이행과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피고 C은 원고에게 1억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 D은 피고 C과 연대하여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 B의 본인확인 의무 불이행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D은 2008. 4. 15. 원고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 D을 고소하자, 피고 C은 피고 D의 차용금을 대신 갚겠다며 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037 대여금등

원고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7. 10. 3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금 120,000,000원 및 그중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0. 16.부터 2017. 4.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D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 120,000,000원 중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6.부터 2017.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은 피고 C과 각자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금 120,000,000원 중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D은 2008. 4. 15.경 원고로부터 금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8. 10. 15.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는 위 금전거래가 피고 D이 원고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 D을 고소하였는데, 피고 C은 자신이 피고 D의 차용금을 대신 갚을테니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하였다. 다. 그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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