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2. 9. 선고 2017가단223 판결 권리금및임대료부과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거절에 따른 권리금 손해배상 및 부당 공제된 차임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권리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 공제된 차임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의 어머니 B은 2013. 12. 26. 피고의 배우자 D와 피고 소유의 아파트(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50만원, 기간 2014. 1. 6. ~ 2016. 1. 5.)을 체결함.
B은 같은 날 D와 이 사건 건물 내 어린이집 시설, 집기, 비품을 권리금 3천7백만원, 교재교구비 1백8십만원에 양수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으로 'D가 어린이집 재흡수시 B에게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223 권리금 및 임대료 부과 반환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C
소송대리인 D

변론종결

2018. 1. 12.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217,80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B은 2013. 12. 26. 피고의 배우자인 D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시흥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6.부터 2016. 1.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같은 날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어린이집 시설, 집기, 비품을 권리금 37,000,000원, 교재교구비 1,8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특약사항으로 'D가 어린이집 재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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