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7. 21. 선고 2016고합310 판결 강간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인정 여부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함.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2. 08:00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101동 707호에서 피해자 I(여, 32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작은 방에 잠을 자러 가자 강간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에 몰래 들어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몸을 더듬음.
-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려 하자, 피고인은 키스하여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함.
-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310 강간
피고인
A
검사
최현철(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7. 21.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08:00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101동 707호 F, G 부부의 주거지에서, 이들 부부 및 G가 운영하는 주점인 'H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I (여, 32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위 주거지 내 작은 방에 잠을 자리 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자리가 끝난 후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으로 몰래 들어 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을 하며 소리를 지르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하여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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