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4. 11. 선고 2016고정1338 판결 사기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및 유죄 판결: 채무 불이행과 기망행위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2. 26.경 D에게 3개월 후 6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며 지인을 통해 546만 원을 빌려달라 요청함.
당시 피고인은 사우나 사업 부도로 최소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
피해자 E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2015. 2. 27. 피고인에게 546만 원을 이체함.
피고인은 2015. 4. 3.에도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338 사기

피고인

검사

김준섭(기소), 김승곤, 이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5. 2.27. 사기 피고인은 2015. 2. 26.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C에 있는 D과 피해자 E이 함께 일하는'F' 분양사무실 안에서 위 D에게, "이자까지 합해 총 600만 원을 3개월 후까지 반드시 갚을테니, 지인에게 부탁하여 내 처가 발행한 300만 원 권 가계수표 3장을 담보로 546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고, D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사우나 사업이 부도가 나 최소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본인 명의의 적극재산은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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