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년부터 동종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5. 8.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었음.
• 피고인은 2016. 2. 6.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1.5km를 운전함.
• 운전 중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이던 시외버스를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버스에 2,716,000원 상당의 손괴를 입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