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2. 10. 선고 2016고단482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절도,재물손괴,폭행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인 나체 불법 촬영 및 유포, 폭행, 재물손괴, 절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년경 피해자 B와 연인 관계를 맺음.
- 2016. 7. 24.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중 피해자의 나체를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함.
- 2016. 7. 27. 14: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시어머니 E을 포함한 주민 3명에게 촬영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및 사진을 보여줌.
- 2016. 7. 27. 14:35경,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8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절도,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사
이형석(기소), 김승곤(공판)
판결선고
2017. 2. 10.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 피해자 B(여, 49세)를 만나 서로 알게 된 후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촬영 피고인은 2016. 7. 24. 14: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 103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던 중 옷을 벗고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서는 갑자기 자신의 갤럭시S7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1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