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7. 4. 선고 2016고단4119 판결 사기미수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혼 후 재산분할금 수령 관련 허위 강제경매 신청에 따른 사기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1989. 5. 9. 피해자 C과 혼인 후 2010. 1. 7. 서울가정법원 이혼조정 결정으로 2010. 1. 27. 이혼함.
피고인은 이혼조정 결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6,600만 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함.
피고인은 2010. 5. 31.부터 2010. 8. 2.까지 피해자로부터 6,600만 원을 모두 지급받고, 2010. 6. 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119 사기미수

피고인

검사

이덕진(기소), 김승곤, 이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5. 9. 피해자 C과 혼인하였다가 2010. 1. 7.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조정 결정을 받고 2010. 1. 27. 신고되어 이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이혼조정 결정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2010. 4. 30.까지 C(피해 자)으로부터 6,6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C에게 서울 강서구 D 1층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10. 5. 31.부터 2010. 8. 2.까지 피해자로부터 모두 7회에 걸쳐 6,600만 원을 지급받고, 이에 따라 2010. 6. 3. 서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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