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1. 16. 선고 2016가합916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 및 취소에 따른 계약금 반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2016. 10. 11.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의 광명시 C 외 3필지 토지 및 지상 근린생활시설을 43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함.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중도금 지급 전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측량선을 따라 펜스를 설치하고, 토지 일부에 설치된 전봇대 1주를 이설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함.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현 시설 상태의 매매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9169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0. 11. 피고 소유인 광명시 C 내지 D, E, F의 각 토지 합계 1,159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위 각 지상 근린생활시설 393.7m2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금 4,3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피고는 중도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측량선을 따라 펜스를 설치하고, 2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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