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2. 1. 선고 2016가합8210 판결 건물등철거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경매 낙찰자의 건물 철거 및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피고 Z은 원고들에게 특정 건물들을 철거하고, 피고 Z, AA, 주식회사 AC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무단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피고 AA,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B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 Z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으나,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원고들이 2015. 12. 10. 공동 낙찰받아 2016. 2. 2.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 Z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여러 건물들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8210 건물등철거

원고

1. V
2. W
3. X
4. Y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마크
담당변호사 ○○○

피고

1. Z
2. AA
3. 주식회사 AB
4. 주식회사 AC
피고 2,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1.18.

판결선고

2018. 2. 1.

주 문

1. 피고 Z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9, 30, 25, 26, 27, 28, 29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D부분 지상 적벽돌조 건물 167m2,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30, 29,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E부분 지상 유리벽 외장 건물 149m2 별지 도면 표시 30, 20, 21, 22, 23, 24, 25,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F부분 지상 조립식 건물 32m2을 각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89, 88, 103, 102,90,89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T부분 지상 컨테이너 박스 건물 71m2를 철거하라. 2. 원고들과 피고 AA,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피고 Z, AA, 주식회사 AC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15,902,400원 및 그 중 8,228,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24.부터, 7,674,4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7. 11. 2.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 또는 원고들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769,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Z, AA, 주식회사 A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A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0%는 원고들이, 50%는 피고 주식회사 AB가 각 부담한다. 6. 제1,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5,902,400원 및 그중 8,228,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24.부터, 7,674,4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7. 11. 2.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69,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Z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9. 10. 1. 접수 제7590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4. 이 사건 각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AD조합(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1997. 4. 14. 접수 제40343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AE(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사건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7.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으며,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AF 사건이 중복경매사건으로 병합되었다]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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