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1. 21. 선고 2016가합7903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자의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들이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2. 8. 28. 피고의 발행주식 전부(120,000주)를 취득하였음.
원고 A은 2013년 3월경 보유주식 중 일부를 D과 E 명의로 신탁하였으나, 2015. 8. 12. 명의신탁을 해제하고 원고 A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고 주장함.
피고의 대표이사 F는 2016. 1. 7. 허위 주주명부(F 51,600주, D 68,400주 보유)를 작성하고, 이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7903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
담당변호사 ○○○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0. 24.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은 2012. 8. 28.경 피고의 주식 68,400주를, 원고 B은 같은 일시경 피고의 주식 51,600주를 각 취득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발행주식 전부(합계 120,000주)를 보유하였는데, 원고 A은 2013년 3월경 보유주식 중 52,800주를 D 명의로, 나머지 15,600주를 E 명의로 각 신탁해놓았다. 이후 원고 A은 2015. 8. 12.경 D과 E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제하고 다시 원고 A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으므로, 이후에는 원고들만이 피고의 주주이다. 그럼에도 피고의 대표이사직에 있던 F는 피고의 경영권을 탈취할 목적으로 2016. 1. 7.경 그 지위를 이용하여 F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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