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4. 20. 선고 2016가합613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점유 침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유치권 점유 침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6. 3. B으로부터 D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음.
원고는 공사 완료 후 2005. 11. 10. B과 공사대금 잔액 12억 원을 정산하였고, B은 2006. 9. 14. 원고에게 미분양 점포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위임함.
B은 2004. 5. 14. 이 사건 상가 부지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30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2005. 1. 5. 이 사건 점포에도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함.
B의 대출금 미변제로 농...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6139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신원종합건설

피고

변론종결

2017. 4. 6.

판결선고

2017. 4.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6.3.B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외 8필지 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상가건물인 D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23억 1,000만 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한 후 2005. 11. 10. B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공사대금 잔액을 12억 원으로 정산하였고, B은 공사대금 잔액을 지불하지 못하여 2006. 9. 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중 분양되지 않은 점포들에 대한 임대, 매매 등을 비롯한 일체의 관리·처분권을 위임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한편, B은 2004. 5. 14. 이 사건 상가 부지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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