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1. 10. 선고 2016가합5341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 후 추심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이의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의 추심금 사건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함.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회사에 공사를 도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공사대금 5억 원 중 1억 2천만 원을 지급받음.
소외 회사는 2012. 11. 20. C에게 공사대금채권 중 2억 6천만 원을 양도하고 2012. 12. 20. 원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함.
소외 회사는 2012. 11. 20. 피고 태영이엔지에게 공사대금채권 중 1억 2천만 원을 양도하고 2013. 7. 10. 원고에게 확정일자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341 청구이의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태영이엔지

피고

주식회사 서령기공

변론종결

2016. 9. 29.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태영이엔지와 선정자들 및 피고 주식회사 서령기공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차4122호 추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30003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1. 27.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태영이엔지와 피고 주식회사 서령기공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선일엠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의 도급계약 ○원고는 2012. 3. 27. 소외 회사에게 광명시 B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공사기간 2012. 4. 1.부터 2012. 9. 30.까지, 지체상금율 1일당 공사대금의 1/1,000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2. 12. 14.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2012. 12. 20.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 ○소외 회사는 20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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