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7. 12. 선고 2016가단7555 판결 임차인지위확인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 명의신탁 해지 및 부동산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가 임대차 계약의 실질적 임차인임을 확인하고, 피고 B에게 부동산 인도를 명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년 7월경 피고 B과 사실혼 관계에 들어가며 피고 C으로부터 주문 부동산을 임차하여 정육점을 운영함.
임차 보증금 및 권리금 6천만원은 원고의 자금으로 지급됨.
2012년 9월경 원고의 채무 문제로 인해 임차인 명의를 피고 B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도 피고 B 명의로 함.
명의 변경 시 피고 B이 원고에게 3천만원을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자신의 돈을 피고 B 계좌에 입금 후 다시 송금받은 것임.
원고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7555 임차인 지위확인 등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6. 28.

판결선고

2016. 7. 12.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안산시 단원구 D 상가동 지2층 5호」 에 대하여 임대인 피고 C, 기간 2015. 12. 19.부터 2년간, 보증금 3천만원, 월 차임 17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의 임차인이 원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1항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년 7월경부터 피고 B과 사실혼관계에 들어가면서 그 무렵 피고 C으로부터 주문 부동산을 임차하여 'E'이라는 정육점을 시작하였다. 기존 운영자에 대한 권리금 3천만원과 피고 C에 대한 보증금 3천만원 합계 6천만원은 원고의 돈으로 지급하였다. 나. 2012년 9월경 원고의 전 배우자의 채권자들이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와 전 배우자가 공유하던 부동산에 세금 체납으로 원고 계좌가 압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들과 합의하여 임차인 명의를 피고 B으로 변경하였고, 사업자등록도 피고 B 앞으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실제로 임차인 지위를 양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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