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4. 11. 선고 2016가단73286 판결 물품대금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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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채권의 존재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D은 2015. 7. 29. 피고 등을 상대로 원고가 2002. 9.경부터 2005. 6. 24.경까지 피고 명의로 운영된 식당에 복어를 공급하여 발생한 139,9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이 사건 채권)을 원고로부터 양수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 등은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와 D이 공모하여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함.
**위 법원(2015가단110874)은 2016. 10. 26. 이 사건 채권양도가 신탁법 제7조에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73286 물품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선정당사자)

변론종결

2018. 3. 7.

판결선고

2018. 4.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이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를 피고 등이라고만 함]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19.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 6호증, 을 2~6,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D은 2015. 7. 29. 피고 등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물품대금 청구의 소(이 법원 2015가단110874)를 제기하였다. ① 원고는 서울 E 소재 F을 운영하면서, 2002. 9.경부터 2005. 6. 24.경까지 피고(선정당사자) 명의로 선정자 G가 실제로 운영한 안산시 소재 H 식당 내지 I 식당에, 합계 139,900,000원 상당의 복어를 공급하여, 동액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② D은 2015. 6. 26,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다(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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