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 12. 선고 2016가단72627 판결 물품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불이행에 따른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94,835,06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 대표이사 B는 2016. 10. 7. 원고와 싸이로 등 기계 제작공급 및 수리계약 관련 대금 정산 합의를 함.
합의 내용: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대금 241,635,000원, 피고 B가 원고에게 초과 지급한 대금 167,149,934원.
피고 B의 초과 지급 대금 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고, 나머지 대금 74,485,066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72627 물품대금

원고

피고

1. B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7. 11. 17.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94,835,06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2016.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C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94,835,06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2016. 10. 7. 원고와 사이에, ①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2014. 11. 27.부터 2016. 10. 13.까지의 싸이로 등 기계의 제작공급계약 및 수리계약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대금이 241,635,000원이고, ② 피고 B와 원고 사이의 2013. 3. 12.부터 2016. 10. 4.까지의 싸이로 등 기계의 제작공급계약 및 수리계약에 관하여 피고 B가 원고에게 초과 지급한 대금이 167,1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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