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2. 8. 선고 2016가단7171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면책된 채무에 대한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결과 요약

원고가 면책된 채무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9. 2. 10.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현대백화점에 대한 채무(이 사건 채무)를 누락함.
이 사건 채무를 양수한 인텐스자산관리는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은 2010. 1. 13. 원고에게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0. 2. 10. 확정됨.
피고는 2015....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7171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고

주식회사 예인자산관리

변론종결

2017. 1. 18.

판결선고

2017. 2.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9가소15390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08하단3704호, 2008하면370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이 하 '이 사건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2008. 10. 2 파산선고를, 2009. 2. 10.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09. 2. 27.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면책신청을 하면서 원고의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이하 나오는 회사들은 모두 '주식회사'를 생략하여 표시한다)에 대한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누락하였다. 나.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인텐스자산관리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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