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9. 13. 선고 2016가단70270 판결 물품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계 매매대금 청구 및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1.경 피고로부터 중고기계(SUN 8면 자동접착기 1식)를 9,0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매수함.
원고는 피고에게 기계(P-110N4CS)를 2억 6,0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매도함.
원고는 2015. 2. 15.경 피고로부터 중고기계를 인수하고, 이 사건 기계를 설치, 시운전하여 인도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매매대금에서 중고기계 매매대금을 공제한 1억 7,000만 원(부가세 별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70270 물품대금

원고

에이스기계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영상

변론종결

2017. 8. 23.

판결선고

2017. 9.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2017. 9. 1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2014. 11.경 피고로부터 "SUN 8면 자동접착기 1식" 중고기계(이하 '이 사건 중고기계')를 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고, 피고에게 "4면 자동접착기 1식"(P-110N4CS, '이하 이 사건 기계')을 2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한 사실, 원고는 2015. 2. 1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중고기계를 인수하고, 이 사건 기계를 설치, 시운전하여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중고기계 매매대금을 공제하고 남은 1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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