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8. 18. 선고 2016가단67762 판결 약정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반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및 병존적 채무인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 및 병존적 채무인수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 7. 29. 소외 회사에 제1투자금 1억 원을 지급하며 연 30% 수익금과 2006. 1. 28. 원금 반환 약정함.
원고는 2005. 8. 16. 소외 회사에 제2투자금 2천만 원을 지급하며 매월 수익금 50만 원과 2006. 2. 15. 원금 반환 약정함.
피고는 2005. 8. 1. 제1투자금, 2005. 8. 16. 제2투자금에 대해 '투자원금의 연 30%를 6개월간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 전액 상환'하는 내용의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67762 약정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7. 14.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4,1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7. 29.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부실채권 매입 투자금으로 100,000,000원(이하 '제1투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원금을 2006. 1. 28. 반환받기로 하고, 위 일자까지 매월 연 30%의 비율에 의한 수익금 2,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2005. 8. 16, 소외 회사에 동일 명목의 투자금으로 20,000,000원(이하 '제2투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원금을 2006. 2. 15. 반환받기로 하고, 위 일자까지 매월 수익금 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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