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7. 12. 선고 2016가단6279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 면책 결정 후 채권자 목록 누락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파산 및 면책 결정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피고는 C으로부터 3천만 원을 차용하였고, C은 2006. 5. 26.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함.
피고는 2006. 12. 20.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소송절차에 회부되었고, 2007. 2. 12. 원고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됨.
2007. 4. 19. 무변론 승소판결(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7. 5. 8. 피고에게 공시송달됨.
원고는 2011. 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6279 청구이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6. 21.

판결선고

2016. 7. 12.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 4. 19. 선고 2006가단63655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2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3.2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으로부터 2006년경 3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C은 2006. 5. 26.경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피고는 2006. 12. 20.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차9467호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소송절차에 회부되어, 2007. 2. 12.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이 송달되었고, 2007. 4. 19. 무변론 승소판결(2006가단63655,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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