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9. 28. 선고 2016가단5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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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토지 일부 침범 및 불법 증축에 대한 기망행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9. 15. 피고로부터 시흥시 C 답 621m2 및 D, E, F 답, 잡종지 333m2와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농수산물 보관창고 96m2(이하 '이 사건 토지 등' 및 '이 사건 창고')를 400,000,000원에 매수함.
매매계약 시 "현 상태로의 계약임. 기타 사항은 관련 법규에 의한다.", "상수도 시설, 측량(이 사건 토지)은 부동산이 해결해 주기로 한다.", "건축물은 농수산물 보관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54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8. 31.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7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9. 15. 피고로부터 시흥시 C 답 62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D, E, F 답, 잡종지 333m2와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농수산물 보관창고 96m2(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400,000,000원에 사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특약하였고(이 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11. 18.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현 상태로의 계약임. 기타 사항은 관련 법규에 의한다. · 상수도 시설, 측량(이 사건 토지)은 부동산이 해결해 주기로 한다. · 건축물은 농수산물 보관창고임. 나. 한편, 시흥시는 2007. 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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