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4. 19. 선고 2016가단29760 판결 임대차보증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 여부: 사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비면책성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01,869,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0. 9. 15.경 원고에게 시흥시 C 아파트 1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2억 7백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수령 후 근저당권부 채무를 상환하여 채권최고액을 감액 등기해주겠다고 약속함.
그러나 피고는 약속과 달리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거짓말을 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29760 임대차보증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3. 22.

판결선고

2017. 4.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86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9.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2,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8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는 2010. 9. 15.경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시흥시 C 아파트 1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게 되었다. (2)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2억 7백만 원의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었기에 원고가 임대차계약 체결을 꺼려하자,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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