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1. 22. 선고 2016가단219 판결 계약금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 등과 피고는 2015. 7. 10.경 피고 소유의 제주시 E 과수원 8,310m2 중 2,006m2(매매대상 부동산)를 매매대금 2억 5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계약금 3천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원은 2015. 9. 10., 잔금 1억 2천만 원은 2015. 12. 15.에 지불하기로 함.
특약사항으로 매도인(피고)은 허가난 대로 도로를 토목공사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219 계약금 반환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변론종결

2017. 10. 25.

판결선고

2017. 11. 22.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에게 각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17.부터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 갑제14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8호증의 1 내지 28의 각 영상,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와 피고는 2015. 7. 10.경 피고 소유인 제주시 E 과수원 8,310m2 중 2,006m2(이하 '매매대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억 5천만 원에 원고 등이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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