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3. 31. 선고 2016가단1939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권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5. 29.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소외인과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음.
원고는 2015. 5. 26.과 2015. 5. 27. 소외인에게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5. 26.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침.
피고는 2010. 9. 27. 이 사건 주택에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이 사건 주택에 대해 2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939 배당이의

원고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변론종결

2017. 3. 10.

판결선고

2017. 3.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 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0,387,552원을 20,387,552원으로,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시흥시 C아파트 제513동 제6층 제6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인 소외 D(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 임대차기간을 주택인도일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5. 29.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5. 26.과 2015. 5. 27. 소외인에게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5. 26. 이 사건 주택의 거주자로 주민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2010. 9. 2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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